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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어르신의 40%, 1월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받아
    ▷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연금법」개정으로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또 소득 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의 기초연금액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월 254,760원으로 상향되었다. 소득하위 4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 8000원이고,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2020년 인구 기준)은 2019년 162.5만명 → 2020년 325만명이다.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으며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4,760원으로 상향됐다.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됐다. 한편, 지난 1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됐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8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 원, 219.2만 원에서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生 어르신들이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1955년 2월생은 2020년 1월부터 신청 가능)이 가능하며, 신청희망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면 되고, 사하구민 등 인근주민은 서부산지사로 방문하시면 된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사하뉴스
    • 생활·복지
    2020-01-18
  • 이웃돕기 성금 전달하는 (주)고래사어묵
      사하구(구청장 김태석)은 희망2020나눔캠페인을 맞아 이웃돕기성금 1000만원을 (주)고래사어묵(대표 김형광)으로 부터 12월30일 전달받았다.  
    • 사하뉴스
    • 구정뉴스
    2019-12-31
  • [국민연금공단 서부산지사]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 수급자 520만 명 넘었다고 밝혀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 수급자 520만 명 넘어     국민연금공단 서부산지사는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을 맞은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520만 명(‘19.3월 기준)을 넘어서면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지난 5년간 약 100만 명 증가했다고 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되었으며,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2천원)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기초연금 신청안내와 제도 홍보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500만명을 넘었으며, 이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65세 도래 어르신은 물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수급가능성이 높은 분,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분 등 연간 90만 여명의 수급가능자를 발굴·안내하고 있다.   특히, 거주불명등록 어르신께는 모바일 통지서비스를, 단전·단수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께 개별 안내 등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연락하시면 직원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서부산지사(지사장 장경수)에서는 올해 6월까지 어르신에게 찾아뵙는 서비스를, 유동인구가 많은 송도 안남공원 및 해수욕장 인근에서 기초연금제도를 알리는 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부산 사하구 · 서구와 함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상담·신청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매년 4월 물가인상률 만큼 증액하여 지급하다가, 현 정부들어 지난해 9월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올해 4월에는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기초연금액 인상 정책 결과 수급자의 86.7%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2018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국민연금 연구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연금액 인상을 계기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고, 더 든든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 국민연금공단 서부산지사에 대한 상세안내는 기사내용 아래쪽의 관련기사를 참조하면 된다.   서부산지사 지사장 장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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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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