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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주한미군은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피터 프로젝트” 중단하라!
    주한미군은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피터 프로젝트” 중단하라! 이번에 부산항 8부두에서 주한미군이 주피터 프로젝트에 예산을 배정하고 '살아있는 매개체'의 실험까지 진행한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과 시민사회 단체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이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지금 부산시 남구는 때 아닌 생화학전 위기를 겪고 있다. 주한미군이 부산에서 추진하는 생화학적 방어체계 구축 프로그램 일명 ‘주피터(JUPITER·Joint USFK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프로젝트’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주한미군사령부는 부산 남구 감만동 8부두를 주피터 프로젝트의 첫 도입 장소로 선정했다. 당시부터 부산시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당시, 부산민권연대 등 6개 시민단체에서 1천4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항 8부두 주한미군 생화학실험실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인 1천309명이 설치를 반대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사령부과 국방부는 ‘살아있는 세균 시료 반입’은 없다고 시민들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최근 미 국방부 ‘2019 회계연도 생화학방어프로그램 예산 평가서’가 공개되면서 2016년에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했던 이야기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평가서에는 기존의 주피터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40억을 추가 편성해 오는 2020년 1분기까지 실험을 지속하겠다는 미 국방부의 결정과 ‘살아있는 매개체’의 실험도 함께 진행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지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는 제대로 된 현장조사나 주한미군과의 공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산시민 350만명의 목숨이 달릴 수도 있는 문제를 주한미군과 미국의 독단적인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대량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화학 무기의 ‘살아있는 매개체’를 주민이나 정부의 어떠한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국내에 들이겠다는 것은 생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 물질에 대해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신고, 허가, 실험실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 뿐(<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만 아니라. 국제법 <생물무기 금지협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젝트 강행에 대해서 부산시민의 안전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반대를 표한다.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무시하면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그 어떠한 생화학 물질 실험에 대해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주한미군은 부산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피터 프로젝트 즉각 중단하라!   2019. 03. 27 노동당 부산시당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배성민(010-67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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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정당
    • 논평
    2019-03-28

실시간 의회·정당 기사

  • 사하구는 산사태, 낙석 특별재난팀을 구성하라!
    10월 3일 오전 9시 5분 태풍 ‘미탁’으로 사하구 구평동 야산에 산사태가 발생했다. 사하구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사태로 2만3천㎡에 달하는 흙이 유실되면서 인근 공장 20여 곳과 주택 1채, 식당 1곳을 덮쳐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만 12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산사태로 주민 4명이 매몰되었는데 모두 사망한 체로 발견되었다.   부산시와 사하구에 따르면 부산 지역 산사태 취약지역은 290곳, 급경사지는 676곳이고,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은 2만오천여 곳, 급경가지는 1만5천여 곳이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사고 지역은 산사태 위험 관리지역에 빠져있었다. 재해관리지역은 1~5등급으로 나뉘는데 등급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산사태 위험관리 지역에 빠져 있다 보니 태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산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하구나 부산시에서는 어떤 경고 알림도 하지 않았다.    3일 오전 태풍이 잠잠해졌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공장 노동자 몇몇은 출근을 했다. 노동자 식사를 책임지는 함바집 노동자도 아침 일찍 식사 준비를 위해 가게에 나왔다. 하지만 함바집 노동자는 산사태로 인해 매몰되어 사망하였다. 만약 구평동 야산 일대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설정되어 인근 공장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이 발동이 되었다면 이번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하구 지역은 낙석과 산사태 등 취약지역으로 최근 사고가 많았다. 올해 2월 승학산 낙석사고로 인근 도로가 사흘째 통제되었고, 6월에는 사하구 괴정동 아파트 주차장 뒤편 야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돌이 떨어졌다.   반복되는 사고 속에 부산시, 구청, 산림청 등의 대응이 안일했다. 산림청은 산사태 우려지역을 13만오천여 곳을 지정했지만, 현장 조사를 한 곳은 20%(3만 1000여 곳)에 불과하다. 사하구청 또한 반복되는 사고 속에서 비상대책을 세우기 위한 노력은 등한시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다. 재난 사고에 대해 ‘천재 vs 인재’라는 논쟁은 불필요하다. 재난 속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사하구청은 구평동 산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원인 분석과 동시에 산사태, 낙석 방지를 위한 특별비상대책팀을 구성하여 제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8일 노동당 사하당원협의회 위원장 배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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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2019-10-09
  • 최인호 국회의원 제16호 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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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사활동
    2019-09-10
  • 사하구의회 하반기 의정활동
    사하구의회는 지난 8월 28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정례회 1회, 임시회 2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의와 주요 현안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제25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 분석함으로써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고, 나아가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하구의회는 기본적인 감사자료 준비를 비롯해 언론에 보도 된 기사와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각종 민원사항, 예산 및 결산사항 등을 세밀히 분석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과정을 통해 요구 목록을 작성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업무 처리과정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대안제시에 주력해 우리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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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하구의회
    2019-09-07
  • 구민에 응답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제8대 사하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며 구민에 응답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벅찬기대와 희망을안고 출범한 제8대 사하구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선택하여 주신 15명의 의원들은 보다 나은시하구의 내일을 위해 더욱 겸손한 자세로 소임을 다하며 1년을 보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다소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도 있었지만 우리 구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역의 생활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구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신뢰 받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계발로 구민여러분의 부름에 응답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시하구는 무한한 잠재력과 성장 동력을 가진 역동적인 도시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서부산의료원 건립, 괴정천 생태하천 복원, 괴정.신평.감천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모든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을 세밀하게 챙겨나가는 동시에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주민 불편사항들을 찾아 발굴하고 해소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도 구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 뜻이 구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제언도 함께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석 사하구의회 의장         전원석 사하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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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하구의회
    2019-07-29
  • 최인호의원,“사하 발전 위해 하단포구역 반드시 유치할 것”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7월12일 오후 3시 부산 사하구 하단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하단포구역 유치를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하구의회 전원석 의장은 하단포구역 신설 필요성에 대해, 부산시의회 이성숙 부의장은 하단포구역 주민 유치추진단 구성 필요성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한다. 패널로 가락타운아파트 주민대표들과 부산시, 부산교통공사가 참석한다.   도시철도 하단~녹산선은 하단역에서 명지신도시를 지나 녹산공단까지 연결돼서부산을 관통하는 핵심노선이 될 전망이다. 사업비 규모는 1조 477억원이고 총 연장은 14.4km, 13개역이 건설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13개역 중 하나를 가락타운 등 사하구 최대 주거 밀집지인 하단포구 인근에 역을 신설해야 하는 이유와 이를 위한 주민 유치추진단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하단~녹산선 예타 통과와 하단포구역 유치를 위해 부산시 및 부산교통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에는 하단~녹산선 예타 통과를 위해 세종시를 직접 방문해 기재부와 국토부 담당자를 만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하단포구 인근 지역은 가락타운 주민 등 3만여명이 사는 사하구 최대 주거밀집지 임에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해 주민들 불편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하단포구역이 신설되면 가락타운 1,2,3단지와 인근 주택가가 지하철 역세권으로 거듭나 획기적으로 발전할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단오거리 중심의 상권이 하단포구역까지 확장되면 서부산의 핵심 상권으로 거듭나 침체된 하단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사하 발전을 위해 하단포구역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단~녹산 도시철도는 현재 기재부 예타가 진행중인데 빠르면 8월쯤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예타를 통과할 경우 2~3년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2022년 착공해 2026년경 준공할 예정이다. 하단포구역 신설은 2020년 기본계획이 승인되는 시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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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2
  • [의정보고서 15호]사하가 중심이 되는 서부산 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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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2
  • [논평]주한미군은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피터 프로젝트” 중단하라!
    주한미군은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피터 프로젝트” 중단하라! 이번에 부산항 8부두에서 주한미군이 주피터 프로젝트에 예산을 배정하고 '살아있는 매개체'의 실험까지 진행한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과 시민사회 단체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이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지금 부산시 남구는 때 아닌 생화학전 위기를 겪고 있다. 주한미군이 부산에서 추진하는 생화학적 방어체계 구축 프로그램 일명 ‘주피터(JUPITER·Joint USFK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프로젝트’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주한미군사령부는 부산 남구 감만동 8부두를 주피터 프로젝트의 첫 도입 장소로 선정했다. 당시부터 부산시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당시, 부산민권연대 등 6개 시민단체에서 1천4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항 8부두 주한미군 생화학실험실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인 1천309명이 설치를 반대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사령부과 국방부는 ‘살아있는 세균 시료 반입’은 없다고 시민들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최근 미 국방부 ‘2019 회계연도 생화학방어프로그램 예산 평가서’가 공개되면서 2016년에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했던 이야기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평가서에는 기존의 주피터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40억을 추가 편성해 오는 2020년 1분기까지 실험을 지속하겠다는 미 국방부의 결정과 ‘살아있는 매개체’의 실험도 함께 진행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지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는 제대로 된 현장조사나 주한미군과의 공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산시민 350만명의 목숨이 달릴 수도 있는 문제를 주한미군과 미국의 독단적인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대량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화학 무기의 ‘살아있는 매개체’를 주민이나 정부의 어떠한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국내에 들이겠다는 것은 생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 물질에 대해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신고, 허가, 실험실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 뿐(<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만 아니라. 국제법 <생물무기 금지협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젝트 강행에 대해서 부산시민의 안전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반대를 표한다.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무시하면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그 어떠한 생화학 물질 실험에 대해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주한미군은 부산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피터 프로젝트 즉각 중단하라!   2019. 03. 27 노동당 부산시당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배성민(010-67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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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 [노동당]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 비상대피소 대책 없는 개관 반대한다!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는 3월 22일 개관을 하였다. 개관을 했다지만 이대로 센터가 운영된다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다. 부산시와 사하구청은 이번 서부산장애인스포츠 비상대피로 문제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당은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에 비상대피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논평(논평 첨부)을 통해서 지적했다. 3월 22일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는 비상대피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개관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노동당 사하당협위원회에서 개관식에 맞춰 항의 시위를 하였다.   사하구청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16년 센터 착공 이전에 설계한 업체는 설계도면에 2층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경사로 방식 비상대피를 포함했지만 예산의 문제로 제외했다. 애초 설계도면은 150억 원이며 총 건립 예산 99억 7000만 원을 넘게 되어 설계사는 예산 절감 방안으로 비상대피로를 계단으로 설치한 것이다. 사하구는 설계용역비로 6천만을 구 추경예산 반영토록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3월 7일에 발표 한 부산시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기대했던 서부산스포츠센터에 대한 예산내용은 빠져있었다. 부산시는 옥외 비상대피로 재설계를 위해 정부에 예산을 신청하고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정부 예산 편성을 기다리는 것은 올해를 넘길 수도 있는 일이다. 사실상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번 문제를 접하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BF 인증은 건물에 장애인이든 노약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인증기관이 검토하는 제도이다.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는 2018년 12월 BF인증을 통해 이상이 없다는 검증을 받았다. 하지만 비상대피로에 대해서는 BF인증이 적용되지 않았다. 비상대피로는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와 별개의 건물이란 말인가? 비상대피로에 대해서는 인증을 하지 않는다면 BF인증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BF인증제도 자체를 뜯어고쳐야 이번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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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3
  • [논평]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변경 지침 철회하라!
    [논평]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변경 지침 철회하라!      부산 사하구는 작은도서관이 14개 동에 설치되어 있다. 타 구보다 작은도서관 운영 시간이 길고, 인구 대비 설치율이 높아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정책이다.   구청은 2월 14일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변경’을 행정예고 했다. 변경안은 다모아 작은도서관 폐관 및 까치마을, 감천횃불 작은도서관 이전, 사하구 관내 작은도서관 14개소의 운영 시 간 단축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 시간은 현행 9시부터 21시(평일, 주말)에서 4월 1일부터 평일은 10시~20시, 주말은 10시 ~ 18시로 단축된다. 구청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작은도서관별 이용시간 편차가 크다는 이유로 운영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운영사항 변경안이 발표되자 사하구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운영 시간 단축은 저녁에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모임에 치명적이다. 당리작은도서관에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독서모임 2개가 있다. 두 모임 모두 저녁 시간에 월 1~2회 진행되고 있다. 만약 구청 변경안이 통과 된다면 저녁 7시에 진행하는 모임은 8시에 모임을 마무리해야 한다. 직장인이 참가하는 모임은 주로 저녁 7시 이후에 모이는데 시간이 단축되면 모임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작은도서관 독서모임은 사하구청에서 지난 5년간 꾸준히 노력해서 주민 스스로 만든 모임으로 당리작은도서관 뿐만 아니라 14개소에 1개씩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시간이 단축된다면 독서모임은 진행할 공간을 잃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경우 운영 시간이 단축된다면 평일에 도서관을 이용이 제한된다.       주민과 소통 없이 운영사항 변경을 밀어붙이고 있는 사하구청   사하구청은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변경’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구청은 1월에 열린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장 합동 회의에서 이번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하지만 당시 운영위원장들은 그 소식을 사전에 접하지 못하고 회의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다모아작은도서관 운영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도서관이 폐관되는 것을 일전에 상의 없이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운영위원장들은 회의를 통해 변경안이 부당하다고 했지만, 구청은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말하며 주민의 비판을 무시하고 있다.   노동당 사하당협위원회는 주민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변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당장 변경 지침을 철회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주민들과 협의하여 새로운 안을 제출하라!   사하구는 예산과 수요를 이유로 도서관 운영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은 돈으로 셀 수 없는 공공의 가치가 있는 것임을 사하구는 잊지마라!   2018년 2월 22일 노동당 사하당원협의회 위원장 배성민       문의 : 노동당 사하구당원협의회 위원장 배성민(010-6717-1019) 노동당 부산시당 051-638-7022 / http://www.newjinbo.com / bsmbsh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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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2019-02-24
  •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가 필요하다
      노동당 사하지역위원회 논평   이번에 을숙도에 건설되어서 지역에서 최초의 장애인 스포츠센터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사하 장애인 스포츠센터 대피로에 경사로가 아닌 계단이 설치되어 장애인들이 위급한 순간에 대피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노동당 사하지역위원회에서는 논평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아래에 첨부한다.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가 필요하다.”   사하구청이 서부산 최초로 들어서는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 센터’를 개관한다. 국비와 시비 총 114억이 투여된, 이 센터는 을숙도에 위치하게 되며 연면적 4007㎡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있다. 1층에는 체육관과 수영장이 있고 2층에는 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 3층에는 체력단련실과 야외 공원도 조성되어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센터 시설이 단 하나도 없던 사하구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매우 반길 일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센터의 개관을 전혀 반길 수가 없다. 센터 건물 구조에서 부터 결정적인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건물 3층에 체력단련실이 위치되어 있는데, 긴급 상황이나 화재 발생시에 장애인들이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대피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센터 2층과 3층 외곽을 따라서 비상대피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가파른 경사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장애인들은 제대로 된 대피 한 번 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면서 사하구는 1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시설보강공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옥외 비상통로는 시설보강공사 계획에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다.     사하구청은 이 건물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을 위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을 받은 건물이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심지어는 이런 불편을 예상했지만, 경사로로 변경할 시에 발생하는 15억의 예산 부족이나 건물 용적률을 들먹이면서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법적인 인증만을 들먹이면서 실상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사하구청의 행정 편의적인 태도도 문제지만, 애초에 이런 건물이 어떻게 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BF인증 자체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사하구청은 지금이라도 시설 보강공사 계획에 옥외 비상통로를 포함시켜서 장애인과 이동약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스포츠센터에서 어느 누가 마음 놓고 운동을 할 수 있겠는가. 예산이 없다거나, 인증을 받았으니 그외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거두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 2019.2.15 노동당 사하지역위원회     ● 문의 : 노동당 사하지역위원회 위원장 배성민(010-67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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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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