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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피터 프로젝트”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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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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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피터 프로젝트” 중단하라!


이번에 부산항 8부두에서 주한미군이 주피터 프로젝트에 예산을 배정하고 '살아있는 매개체'의 실험까지 진행한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과 시민사회 단체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이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지금 부산시 남구는 때 아닌 생화학전 위기를 겪고 있다. 주한미군이 부산에서 추진하는 생화학적 방어체계 구축 프로그램 일명 ‘주피터(JUPITER·Joint USFK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프로젝트’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주한미군사령부는 부산 남구 감만동 8부두를 주피터 프로젝트의 첫 도입 장소로 선정했다. 당시부터 부산시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당시, 부산민권연대 등 6개 시민단체에서 1천4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항 8부두 주한미군 생화학실험실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인 1천309명이 설치를 반대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사령부과 국방부는 ‘살아있는 세균 시료 반입’은 없다고 시민들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최근 미 국방부 ‘2019 회계연도 생화학방어프로그램 예산 평가서’가 공개되면서 2016년에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했던 이야기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평가서에는 기존의 주피터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40억을 추가 편성해 오는 2020년 1분기까지 실험을 지속하겠다는 미 국방부의 결정과 ‘살아있는 매개체’의 실험도 함께 진행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지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는 제대로 된 현장조사나 주한미군과의 공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산시민 350만명의 목숨이 달릴 수도 있는 문제를 주한미군과 미국의 독단적인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대량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화학 무기의 ‘살아있는 매개체’를 주민이나 정부의 어떠한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국내에 들이겠다는 것은 생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 물질에 대해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신고, 허가, 실험실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 뿐(<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만 아니라. 국제법 <생물무기 금지협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젝트 강행에 대해서 부산시민의 안전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반대를 표한다.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무시하면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그 어떠한 생화학 물질 실험에 대해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주한미군은 부산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피터 프로젝트 즉각 중단하라!

 


2019. 03. 27

노동당 부산시당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배성민(010-67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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